1 / 1
" 디지털 도청기"으로 검색하여,
8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11-10▲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
2023-11-07▲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 장비 [출처=라쿠텐]최근 전화 통화를 저장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종 범죄가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도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도청기는 특정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비이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발신기를 설치해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대화를 전송해야 한다.도청기의 주파수는 무선식 도청기가 발신하는 전파로 30~24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사용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르다.현재 판매되는 도청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400MHz, 1200MHz, 2400MHz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가 짧아 은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300MHz 이하인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편이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회절성이 좋고 손실이 적어 장거리 전달에 용이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도청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도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도청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140~4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
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
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023-05-29▲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
2021-02-15최근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법관이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현재 고위직 법관조차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공무원이나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의 통화나 각종 대면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모두가 녹음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각별히 조심하는 상황이라면 도청만이 증거를 수집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도청기는 냉전 기간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전유물이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민간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선전화가 대부분이라 가정의 전화기, 빌딩의 단자함, 전화선이 연결된 전신주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초기 도청기는 RF 대역을 사용했으며, 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운영자가 일일이 녹음 스위치를 눌러 녹음했다. 이후에 음감 센서를 장착한 카세트가 개발돼 자동녹음이 가능해졌 단순 노동에서 벗어났다.일반인들의 도청에 대한 인식도 낮아 도청기를 잘 숨겨두기만 하면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할만큼 양질의 정보가 쏟아졌다. 24시간 365일 도청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탐정과 정보기관은 호시절을 즐겼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유선전화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도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휴대전화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기관만 도감청이 가능해 탐정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따라서 탐정들은 어려운 휴대전화의 도청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휴대전화 통화가 일어나는 사무실, 가정, 자동차 안 등에서 도청하는 방식을 선호한다.아날로그 도청기 대신에 디지털 도청기가 개발되면서 도청기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디지털 도청기는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장비를 활용해야 탐지가 가능하다.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소지하고 도청기를 찾아주는 탐정 사무소는 많지 않다. 도촬기와는 달리 도청기는 국가정보기관조차도 완벽하게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감시 도구이다.▲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도청기(출처 : Radiolife)
-
2021-02-03[특집] 전문가 인터뷰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1.특허전쟁의 강력한 우군으로 탐정의 역할 중요,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 육성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해 지난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비용만 수천 억 원이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내 대표 재벌기업의 특허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1위 배터리업체인 CATL은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글로벌 1위 자리를 수성했다.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위 6위 업체로 포진하고 있지만 국내업체간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김봉석 부장(이하 김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허청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탐정의 역할이 중요해김부장은 각종 특허분쟁을 경험하면서 탐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여년간 미국이나 유럽의 특허출원 및 침해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해외의 탐정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특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인탐정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현장 전문가이다 ▲특허법인 신성의 사무실을 소개하는 김봉석 부장 -특허법인 신성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개인이나 기업들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특히, 2003년~2005년LG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5년~201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관련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경쟁이 두드러지면서 개인이나 기업들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의 문제도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 유출 관련 범죄혐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특허청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특허법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수사기법을 갖고 있는 공인탐정들이 특허전문가들과 함께 특허소송에서 증거개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증거수집 사례를 든다면.특허(지식재산권)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들의 서명이나 타사 도용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 내부의 메신저∙이메일 등의 네트워크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업 내부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사용에 관한 네트워크의 조작∙삭제 등을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포렌식 기술이나 장비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에 해박한 탐정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불법행위 막을 수 있어한국은 탐정이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탐정제도의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전문가집단의 이기주의도 한몫 했지만 심부름센터로 불린 흥신소의 불법행위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탐정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켜야 하는 니즈(needs)는 큰 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뒷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손쉽게 저질렀던 흥신소의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경찰청과 법무부간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다툼도 큰 이유라고 알고 있다. 국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디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했다면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인 탐정의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특허업계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특허 소송이나 산업스파이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수사기법이나 증거를 찾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디스커버리 제도와 함께 특허업계에서도 공인 탐정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흔히 심부름센터로 불리던 흥신소는 기업과 관련된 증거조사나 분석보다는 개인의 일상사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수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불법적 경영∙노무∙특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이나 노하우와 함께 기업 관련 전문 지식도 함께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발명이나 특허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특허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은 선배로부터 구전(口傳)으로 학습했거나 경찰 등과 같이 현장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래에는 탐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없어 탐정간의 능력 편차가 컸고,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낮은 신뢰나 부정적인 인식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공인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 업무의 범위와 불법행위 등에 관련 규정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처럼 공인탐정도 일정 규모(예를 들면 2~3인 이상) 이상의 공인탐정이 함께하는 탐정법인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탐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공인탐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지만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변호사나 경찰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로 한정하자는 의견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의 발전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탐정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봉석 부장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영역을 명료하게 규정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면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만 탐정 업무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탐정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소송 등에서 조금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사 역량을 갖춘다면 사건을 해결하거나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다만, 소송 등에서 공인탐정과 계약할 때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인 탐정도 중대 범죄나 필수 사건(형사 사건, 등)에는 ‘국선 탐정사’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초기에 탐정들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돼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탐정들의 능력을 파악하기도 전에 탐정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탐정들의 능력이나 준법의식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탐정산업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인 조사기법 연구, 우수 인재 양성, 윤리 준수 교육, 불법행위 감시 및 시정조치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부장은 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전쟁에 바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략서도 집필 중이다. 특허의 출원뿐만 아니라 방어, M&A, 매각 등을 위한 가치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21세기 기업경영은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선 특허의 확보와 방어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다시 실감했다. 특허전쟁의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과 분쟁 등 전 과정에서 활동할 우수한 탐정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탐정업계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끝 -
-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 BS Security 홈페이지 ◈ 불법적인 도청은 달리 감청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등의 정보기기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듯이 매년 새로운 도청기, 도청탐지기, 도촬기, 도촬 탐지기 등이 수십 종씩 시장에 나오고 있다.도촬기는 촬영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고 도촬 탐지기는 몰래 숨겨서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찾는 기기다.실내의 대화를 감청하는 것에서부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사용현황 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하는 방법은 다양하다.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의하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법원의 영장발부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불법 감청이라고 한다. 학문적으로는 전자는 감청, 후자는 도청이라고 한다. 법원과 전문가 모두 도청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방식은 대화가 기본이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대화를 하던, 유∙무선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던,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상대방과 의사를 주고 받는다.조용한 장소에서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나 도∙감청을 기만하기 위해 수신호를 사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어떤 형태던 말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외국에서는 합법적, 불법적 개념보다는 도청을 ‘eavesdropping’이라고 하고 ‘bug’와 ‘tap’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bug’는 모든 소리를 청취한다는 의미이고, ‘tap’은 선로상의 대화를 가로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일반 사무실이나 방안의 대화,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행위가 ‘bug’에 해당한다. 외국은 한국보다 감청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합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소송이나 고발 등의 목적에 필요한 증거라면 탐정과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전문적인 탐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 상대방의 촬영 등을 하는 사람이 많다.자신과 다른 사람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촬영도 자신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만 제3자를 몰래 촬영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촬영이나 녹임이 쉽게 가능한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을 촬영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났다.수사기관의 종사자나 언론보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기자가 아니지만 녹음이나 불법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이나 위협을 당할 경우 증거수집 자원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문은 녹음하지 않는 것이 좋다.법적인 소송이나 고소 및 고발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는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해 증거라고 수집한 사진이나 대화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서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파악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고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사방법이 전자감시이다.관련 조사를 추진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민∙형사재판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외국의 탐정은 전문가이고 증거수집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절차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1